제정 및 개정의 용이성

제정 및 개정의 용이성 형사특별법 증가의 한 요인으로 형법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개정할 수 있다는 법운용의 용이함도 작용하였다. 새로운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형법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이 고려되었다. 왜냐하면 유연성 있는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보다는 형사특별법의 […]

일반예방적 기능의 강조

일반예방적 기능의 강조 위험사회의 영향으로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통한 특별예방적 기능보다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도 형사특별법의 비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형법은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충성원리의 적용을 받지만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예방하려는 기능주의적 경향은 보편적법익과 추상적위험범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형사법이 일반예방을 지향함으로써 행정형법과 명확한 경계와 분명한 […]

미국 연방법의 면책조건부 증언 제도

미국 연방법의 면책조건부 증언 제도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6001조 내지 제6005조(18 U.S Code §§6001-6005)는 증인이 법원, 연방대배심, 연방의회 등에서 증언함에 있어 연방지방법원이 연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증인에게 면책권(Immunity)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 연방검사는 면책권 부여가 공익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증인이 증언할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입증에 있어 해당 증언의 필요성, 증인의 위증 또는 […]

전자기록에 관한 보호법익 범주 내에서 규율 대상의 포섭 가능성

전자기록에 관한 보호법익 범주 내에서 규율 대상의 포섭 가능성 형법의 임무이자 정당화 근거로서 법익의 개념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특히 문서죄에 관하여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그 규율 대상과 방법이 역동적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사전자기록 위작 개념의 해석도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보호법익 해석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서의 개념은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상 […]

‘수사적 장치’의 두 유형: ‘오브제의 재맥락화’와 ‘표상방식의 힘’

‘수사적 장치’의 두 유형: ‘오브제의 재맥락화’와 ‘표상방식의 힘’ 단토는 “세계를 표상하는 것 자체보다는 어떤 태도나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갖고 세계를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표상하려는 것이 예술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Danto, 1981: 167). 이것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주제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해당 주제를 특정한 시각에서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