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방적 기능의 강조

일반예방적 기능의 강조

위험사회의 영향으로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통한 특별예방적 기능보다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도 형사특별법의 비대화에 영향을 미쳤다.

형법은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충성원리의 적용을 받지만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예방하려는 기능주의적 경향은

보편적법익과 추상적위험범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형사법이 일반예방을 지향함으로써 행정형법과 명확한 경계와 분명한 원칙이 없는

‘안전법(Sicherheitsrecht)’이라는 분야로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응보형주의에 입각한 절대적형벌이론과 달리 상대적형벌이론은 형벌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상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범죄인이지에 따라

일반예방론과 특별예방론으로 나뉘고 일반예방은 범죄에 대한 형벌․보안처분을 예고하여 위하하는

소극적 일반예방과 사회일반인에게 법충실․규범신뢰훈련을 통해

일반인의 규범의식강화를 위한 적극적 일반예방이 있다.

형사특별법은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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