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의 용이성

제정 및 개정의 용이성

형사특별법 증가의 한 요인으로 형법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개정할 수 있다는 법운용의 용이함도 작용하였다.

새로운 위험원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형법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이 고려되었다.

왜냐하면 유연성 있는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보다는

형사특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더 상징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렇다면 형사특별법의 특징과 이에 따른 입법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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