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에 관한 보호법익 범주 내에서 규율 대상의 포섭 가능성

전자기록에 관한 보호법익 범주 내에서 규율 대상의 포섭 가능성

형법의 임무이자 정당화 근거로서 법익의 개념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특히 문서죄에 관하여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그 규율 대상과 방법이 역동적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사전자기록 위작 개념의 해석도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보호법익 해석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서의 개념은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상 정립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면서,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생활에서 복사문서가 원본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보호의 필요성 관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로 볼 수 있다.

또한 임시 기억장치인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죄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역시 보호법익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법원이 문서 및 전자기록에 관한 죄의 규율 대상과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보호법익을 중요한 판단 지표로 삼으며, 법익의 해석에 있어 사회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해석을 통한 보충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문서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은 다른 범죄와 달리 그 객체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신용의 대상물인 객체의 의미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서 평가적 과정을 통해 외연의 확장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공공의 신용 보호의 대상으로서 전자기록은 공․사를 불문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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